韩国《个人信息保护法》部分修订法律案（新设安全人工智能开发的个人信息利用特例）

韩国《个人信息保护法》（개인정보 보호법）部分修订法律案于2026年8月20日经国会全体会议（本会议）表决通过。该修订案的核心内容是新设"人工智能（AI）特例"，即为公益与社会性利益的人工智能技术开发开辟个人信息利用的法定通道，由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PIPC，委员长 송경희）主管推进。这是韩国自2023年《个人信息保护法》全面修法以来，首次针对AI训练数据供给难题在个人信息基本法中设立专门合法性依据。 一、立法背景 产业界长期呼吁，为强化人工智能产业竞争力，需要迅速、广泛地获取高质量学习数据。但依现行法，将通过信息主体同意或合同等合法收集的个人信息用于其他目的，必须另行取得信息主体同意，或具备法律上的依据；否则只能以假名信息、匿名信息形态利用，AI开发过程因此面临实质困难。此前仅对语音钓鱼防范、自动驾驶机器人开发等部分创新服务，通过"监管沙盒"制度允许利用含个人信息的影像或语音数据。但监管沙盒本质上是在一定期间内（基本2年、最长4年）临时承认例外，存在时限局限。加之个人信息利用直接关系到国民权利，仅依靠个别产业促进法上的监管特例难以充分保障安全装置，因此需要在统管个人信息保护的专业监督体系基础上另行设立法律依据。 二、特例的适用要件（三项并列） 本次修订案在既有个人信息处理依据之外另设通道，须同时满足： 1. 仅凭假名信息或匿名信息难以完成人工智能开发； 2. 限于公共利益、社会性必要性获得认可的情形； 3. 以强化安全措施为前提，并经个人信息保护委员会审议、议决。 满足上述条件时，可将合法收集的个人信息用于人工智能技术开发。 三、配套安全装置 1. 风险预评估：处理敏感信息或固有识别信息（고유식별정보，如居民登记号）等，对信息主体权利或利益影响与风险较大的情形，须事前评估风险因素并制定改善方案。 2. 透明公开：利用特例的企业、机构须通过个人信息处理方针公开其主要内容；个人信息保护委员会须在其官网透明公开AI特例的运营现状。 3. 程序简化：为提升特例实效性并及时支持AI技术开发，与已经PIPC审议议决的特例在实质上相同或类似的AI技术、服务，将简化审议程序，降低审查负担，便于更迅速地推进业务。 四、立法经过与施行安排 本次修订案由国会政务委员会（정무위원회）将민병덕议员案（2025年1月31日提出）与고동진议员案（2025年3月13日提出）整合、调整为委员会替代案（대안），经法制司法委员会审查后由本会议议决。修订案将经国务会议上呈、议决并公布，自公布后满6个月起施行。PIPC表示，将在法律施行前广泛征求专家与一线意见，制定符合立法宗旨的AI特例运营方案与下位法令。 五、官方评价 PIPC委员长송경희表示："在人工智能发展水平直接关系国家竞争力的时代，本次特例的意义在于合理拓宽个人信息利用机会，同时与企业、机构共同建立与之相匹配的管理监督体系。"并强调将继续在安全保护国民个人信息的同时，夯实支撑AI技术创新的制度基础。 六、与既有制度的关系 本特例与PIPC此前发布的《公共部门AI转型（AX）隐私保护指南》（2026年7月版）形成呼应——后者曾提出推进引入"AI特例"，即在强化安全性确保的前提下，允许为增进公益与社会利益的AI技术开发目的而利用个人信息原件，并推动修改《个人信息保护法》。本次国会通过即为该主张的立法落地。 【官方新闻稿原文（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 보도자료「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8.20. 14:00 发布）】 보도자료 보도시점 별도 통지 배포 2026.8.20.(목) 14:00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익·사회적 이익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는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활용해야 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과 같이 일부 혁신 서비스에 한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이나 음성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해 왔다. 다만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기본 2년, 최대 4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라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진흥을 위한 개별 법률상의 규제 특례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보하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전문 감독체계에 기반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는 별도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담겼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그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인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안(‘25.1.31.)과 고동진 의원안(’25.3.13.)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에서 의결됐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는 인공지능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인공지능 발전 수준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기업·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2-2100-3051) 담당자 사무관 김지영 (02-2100-3057) 담당자 사무관 장유경 (02-2100-3045) <협조>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책임자 팀 장 주문호 (02-2100-3073) 담당자 사무관 임수연 (02-2100-3078) 참 고 참 고 AI 특례 운영 개요